25일 서울시의회가 작성한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취득세 수입은 5조589억원으로 전년(4조6330억원)보다 4260억원 늘어난다. 비율로는 전년대비 9.2% 증가했는데 취득세는 서울시가 행정 전반에 활용하는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도 4분의1을 차지할 정도의 큰 비중이다.
토지·건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를 넘긴다. 내년 재산세 수입은 3조3945억원으로 올해 최종예산(2조9990억원)보다 3955억원 (13.2%) 늘어났다.
서울시 세수 증가 요인으로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90%까지 높이겠다는 '관제인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9% 수준이다. 정부는 공시가 9억원을 넘기는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서울시 기준으로 볼때 늘어나는 재산세가 압도적으로 커 정부 약속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낮춰 개인당 최대 3만원~18만원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도 서울시 세입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세금(1주택 기준 1~4%)을 부과하는데 KB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말 대비(11월 기준) 11.59%올랐다. 전년도 한 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2.91%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취득세·재산세 증가액(8215억원)으로 코로나19 타격으로 줄어든 지방세수(5360억원)를 메꿀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소득 감소 및 부가가치세 감면이 나타나면서 법인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을 합해 매기는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2367억원, 지방세수 확충에 쓰이는 지방소비세는 2171억원 적게 걷힐 전망이다. 경마·경륜 등 투표권 발매금액 10%에 매기는 레저세는 올해보다 822억원 줄어든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 "재산세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내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총 규모는 40조479억원이다. 이는 일반회계(27조6658억원)와 특별회계(12조3821억원)을 합한 값이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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