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릉골프장 주택건설 사실상 무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태릉골프장 부지를 연내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진상황이 부진하며 사실상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태릉골프장이 군사시설인 만큼 부지 이전에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훈령에 따른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등의 절차가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반대 의견을 강 의원에 전했다. 노원구청은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태릉, 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면서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노원구청은 이에 더해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로 확장 및 철도 신설) ▲입주물량 일정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방부의 개발계획 경과가 사실상 전무한데 이어 지자체까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지적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