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5년후 3배로

◆ 공시가, 시세의 90%로 ◆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아파트·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를 시차를 두고 시세의 80%까지 높이는 1안, 90%로 끌어올리는 2안, 100% 수준에 맞추는 3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앞장서 90% 안으로 결정됐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나머지 안들은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현실화율 90% 방안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시세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는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2030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달성토록 돼 있다. 올해 기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3%이며 9억~15억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9.2%, 9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연 5%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총 1326만원을 낸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거주자는 2025년에는 4096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심할 경우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이 오를 수도 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로 재산세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부담 상한을 뛰어넘는 주택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은 2027년,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달성하면 된다.
한편 당정은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와 마지막 협의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춘다. 당정은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후 이르면 29일 관련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