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주택시장 자금쏠림은 수급 우려·가격상승 기대 탓"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대보다는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와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밝힌 한국은행 금통위실의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적시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금통위원들은 이같이 답변했다.
답변서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난 3∼5월 상황을 되짚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정책 대응"이라며 "이런 대응이 없었다면 실물경제 둔화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유동성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현안에 주택공급, 대출규제 등 미시정책 수단이 아닌 금리라는 거시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화정책적 대응이 경제 전반의 안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통위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안정이 한은의 법적 책무로 명시돼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 시 당연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로(0) 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향후 경제전망,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현재로서는 비전통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만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등으로 국내경기의 하방 위험이 더 커져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중앙은행 대출, 채권매입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부채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금융지원 조치가 앞으로 종료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