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3040의 주택 불안 관련 질문에 "(정부가) 청년 분양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0대 청년들 영끌' 발언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택을 살 수 없다는 3040 청년의 불만을 청와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번 발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이 37만가구인데, 이것에 대해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언제 분양할지 조만간 국토부가 발표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30대 청년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 이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계속 때려도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자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것이다. 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시라"며 "집값 상승을 기대해 집을 사는 게 아니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하는데 전·월세로 하다가 안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실장은 지난번에 국민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너무 현실을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며 "온갖 증세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또 투기 옹호 세력과 투기꾼으로 몰아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회의 때 이명박(MB)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노무현 정부 때 47%, MB정부 때 -3.2%, 박근혜 정부 때 10.3%, 문재인 정부 때 58%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왕창 올렸다. 그야말로 서민만 죽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금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답을 넘겼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노 실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노 실장은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질의에는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이 '농지인 양산 사저 부지의 형질을 변경하면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국민은 퇴임 보너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강남에 전임 대통령처럼 그런 게 아니잖느냐"고 일축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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