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공제 폐지` 등 세금 압박에 법인들 주택 내놨다

정부가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법인의 아파트 매각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법인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 주택 처분시 양도차익 기본 세율 10∼25%에 10%를 더한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았던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6월 6000건, 7월에는 8000건을 넘긴 것이다.
역시 6.17대책 여파로 7월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도 급격히 줄었다. 올해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1월 3275건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며 6월에는 8100건까지 7월에는 4330건에 그쳤다.
나인성 리얼프렌즈TV 실장은 "정부의 전방위적 법인 규제로 시장에 관련 매물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들어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많았던 화성시나 인천 남동구, 부산 진구 등에서 관련 매물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법인 매수 역시 사실상 더이상 법인을 활용한 투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위축될 것"이라며 "실제 경매시장에서 법인 참여도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