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센터를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의 장점을 알릴 계획이다.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용산구 한강대로 KDB 생명타워)내에 설치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직원 10명이 파견되며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 시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고,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후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