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한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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