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 OECD 평균의 3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000억원, 15조6000억원으로,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5%, 0.9%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평균 0.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주요국은 물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거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 중 취득세가 거래세 1.5% 가운데 약 1.3%에 해당해 87%를 차지했다. 나머지 세목은 농어촌특별세 0.1%, 등록면허세 0.1%, 인지세 0.04%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동산 거래세로 간주해 국제 비교를 했다. 영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정 의원은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캐나다(3.1%) 영국(3.1%) 미국(2.7%)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최근 정부가 2019년과 2020년에 급격히 올린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등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최근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조세정책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