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발이익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 향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울 강북 등 낙후된 구도심에서 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되면 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좌초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비용과 이익산출 방법은 물론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