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드론·모듈러·AI(인공지능)·BIM(빌딩정보모델링)·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드론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내 명시된 신설 및 보완 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선 예산 같은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드론 처럼 무인 소형 비행장치와 카메라, 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가 한데 모인 신기술 장비를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건산연은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해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정부에 제시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내 포함돼야할 주요 방향성과 함께 '총칙',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한 구성안도 제안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법은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전통적인 설계 및 생산체계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건설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이 많다"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