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몽니`에 여당 자치구도 `발끈`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와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강남권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지연으로 인해 안전위험 등에 내몰린 주요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주민들 반발이 커지면서 강남구·송파구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정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9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경감을 위해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실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개시 기준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잡다 보니 준공인가일까지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 조합에 과도한 부담금을 안긴다는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당시 강남4구의 경우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치를 내놓은 바 있다. 부담금 우려 등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강남3구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23년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구청장이 당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앞서 지난해 7월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이젠 여권 구청장까지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수차례 공개 석상에서 "정비계획안이 1년째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서울시도 주택가격 등 여러 사정이 있어 보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10일 잠실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 건축 행정의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조합은 아파트 옥상에 철탑을 설치해 철탑 끝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