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2년, 서울아파트값 40% 올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2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남권보다 성동·용산·서대문·동작·마포 등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올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만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9921만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5억7028만원보다 2억원 넘게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40.1%에 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지난 2년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개 자치구는 성동·용산·서대문·동작·마포구로 나타났다. 결국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이보다는 애먼 비강남권 주택 가격을 더 치솟게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동구는 지난 2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72%에 달했고, 용산구도 66%나 올랐다. 이들 자치구의 2019년 4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8억7238만원과 13억6727만원으로 서울 평균 가격을 훌쩍 넘겼다. 가장 가격 상승률이 낮은 관악구조차도 2년간 상승률이 18%에 달했고 나머지는 모두 3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7.9% 상승했다. 지난달 수도권 전체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8892만원으로 5억원에 육박했다. 서울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자 경기도로 이탈하는 가구 수가 많았는데, 경기도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이는 국민 기만이자 눈속임"이라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은 거의 1.5배가 됐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6월 6·19 가계부채대책을 시작으로 8·2 부동산대책, 9·13 부동산대책 등 규제를 줄줄이 내놨다.
'당근' 격으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공급대책을 세 번에 걸쳐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서울의 핵심지 수요를 분산시킬 만한 곳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현재도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공급폭탄'을 안겨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각종 공급 규제를 내놓아 이것이 오히려 '역설'로 강남뿐 아니라 용산·마포·성동 등 강북 집값까지 수직 상승시켰고,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더 강한 규제를 내놓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을 '주택시장 안정화'로 표현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정부 때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집값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규제를 강하게 내놓을수록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것. 실제 박근혜정부 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년여간 15.4%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9.8% 오른 것과 달리 전 정부에선 18.2% 상승해 집값이 서울·수도권과 격차가 작은 '균형 상승'을 했다는 평가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