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기존 도심 인접지역서 소규모 추진 대세

↑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자료 = 국토부]

기존 도심 인근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9년 2~3월)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3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 총면적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했다.
지역별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가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시행 주체별로 보면 민간시행자가 285개(57.9%)의 도시개발을 추진했으며, 민간사업 비율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업·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현황은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했다. 이어 5㎞ 이상~10㎞ 미만 23.4%(115개), 10㎞ 이상~20㎞ 미만이 14.0%(69개), 20㎞ 이상 1.8%(9개)로 도심과 멀어질 수록 사업지 수가 확연하게 줄었다.
아울러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 평균 약 6년이 걸렸으며, 3년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