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세운상가 개발…"토지주 직접 만날것"

◆ 서울시-매경 그룹인터뷰 ◆
"개발이 미뤄졌지만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인터뷰에서 "토지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계획을 섬세하게 다듬어 (토지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을지면옥·양미옥 등 노포(老鋪) 보존을 이유로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약 13년간 추진돼온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600여 명의 영세 토지주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탄원서에서 "수백억 원의 재산을 소유한 을지면옥이 고작 50㎡ 내외 땅을 가진 영세 토지주의 생존권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오래 기다린 토지주들은) 늘어지는 데 대한 초조감이 있겠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도심의 오래된 상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큼 살리면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세운상가 노포뿐 아니라 종로 귀금속 상가, 중구 인쇄소 거리, 동대문 문방구 등 잘 살리면 좋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에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시가 폭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했다. 원칙적으론 인상에 동의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역대 최고치인 17.7% 올랐으며, 일부 지역은 공시가가 지난해의 2~3배까지 오르면서 올 하반기에는 서울시민들에게 '보유세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그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맞춰 상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해도 가혹한 것은 아니다"며 "단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