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선 방안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늦어지는 데다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감도 다가오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 및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기대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터널, 지하철 공사 현장는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며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며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라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시행 이전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