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행정…용산 투기 '극성'

【 앵커멘트 】서울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를 백지화한 이후 용산 일대에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곳곳에서 신축건물 공사가 한창이고, 일부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 가격은 3.3㎡당 1억 2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서울 용산 청파동 일대입니다.골목에 들어서니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와 오피스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공사 현장감독- "(공사 마치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죠. (7월 말로요?) 내부 공사는 다 끝났고, 외부공사만 남겨놨죠."서울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정된 시각은 이달 말일.▶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이처럼 용산 일대에서 이른 아침부터 신축 건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유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재개발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밤이 되니 이제는 용산 투기붐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자- "(얼마 정도 되죠? 사게 되면) 3.3㎡당 1억 2천 정도 받아가죠."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여기가 근린생활시설이죠?) 네. (주거용으로 사시는 건가요?) 무슨 일이세요? (사무실은 아니죠?) 네."우후죽순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지는 이유는 주차공간 확보가 다세대 주택보다 자유로워 분양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건축허가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좁은 면적에도 지을 수 있어섭니다.게다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공공연히 주거용으로 개조해도 승인이 취소되지 않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상가 지분 쪼개기 백지화 발표 이후 용산구에서만 60여 건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승인 접수와 허가가 이뤄졌고, 인근 마포구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구멍난 행정이 기존 투기꾼에게 면죄부를 줬을 뿐 아니라 새로운 투기수요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전영진 / 예스하우스 대표-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의 판로를 개척해준 셈이 되고, 조합원이 많아져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투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엄격한 건물 사용승인과 사후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제재 뿐.규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서울시의 행정에 투기 바람만 거세지고 있습니다.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