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에…올 서울분양 20%밖에 못했다

정부의 '집값 잡기'로 인해 2018년 서울 아파트시장에 공급절벽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서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예정 분양 물량 2만5351가구 중 실제 분양된 물량은 549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의 21.7% 수준이다.
결국 올해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인 1만6000여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이 급감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분양가 갈등 때문이다. HUG는 1년 내 인근 지역 분양 실적이 있으면 3.3㎡당 평균 분양가를 이전 분양가의 한도 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1년 내 인근 지역 분양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격의 110%를 초과하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서울 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조합들은 HUG가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높여야 부담금을 낮추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에 진작에 나왔어야 할 새집들이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공급절벽을 불러일으켜 분양 후 보통 입주하는 시기인 2~3년 뒤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분양이 줄줄이 밀린 대어급 단지가 꽤 된다. 동대문구 청량리 제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 SKY-L65', 길음1구역을 재개발하는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분양가 문제로 일부 단지 분양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양가 보증 이슈보다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