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땅값에 공원조성 어떡하나…"

↑ 토지 보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공원 전경. [사진 제공 = 서초구청]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땅값을 따라가지 못해 토지 보상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초구청·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에 의하면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2461㎡에 대한 토지 보상이 연말 중 진행된다. 서초구는 최근 이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열람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보상액은 25억~3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서울시의 올해 서리풀근린공원 토지 보상 예산은 총 1만7363㎡, 약 97억4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올해 6월 8568㎡에 대한 보상이 집행된 데 이어 이번에 2461㎡ 규모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서리풀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예산 역시 2017년 50억1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예산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더디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시에 책정된 공원 토지 보상 예산은 32곳 1126억원 수준이지만 서리풀근린공원을 비롯한 상당수 공원에 대한 집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실제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20년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공원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도입된 제도다. 일각에선 '공원 일몰제'로 불린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지난 16년간 1조8504억원을 투입했지만 4.92㎢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 보상에는 총 13조7122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처럼 토지 보상 진척이 더딘 가운데 서울시는 부랴부랴 내년도 토지 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막판 스퍼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