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도서관 지으면 도시재생?

◆ 서울 뉴타운 해제 7년 ◆
서울시는 재개발이 무산된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주거지 도시재생은 기존의 낡은 단독주택을 보수하거나 연립·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2월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보전 등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주거지 관리를 위해 재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로 2015년부터 매년 2000억원 이상 도시재생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1년에 10곳 안팎의 서울형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지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 도시재생에 대한 현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재개발을 막는 대신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서울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의 민낯은 종로구 옥인동 옥인1구역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옥인1구역은 서울시가 역사도심 보존을 이유로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서울시가 직권해제했다.
조합이 이에 저항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인력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조합이 결국 손을 들고 항복했다. 고작 200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혈세 2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도 없고 좁은 도로와 언덕 등은 그대로여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도시재생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발적인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