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갑질행위`"

↑ [사진 = 이미연 기자]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일방적 행보는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연관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감소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해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건설유관 22개 단체들이 모여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를 필두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22개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건설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일률적인 단가삭감은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는데다가, 입찰제도를 거치면 13∼20%가 추가로 삭감돼 중소기업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주장이 없는데 반해 유독 경기도만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7일 예산 절감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할 것임을 표명한 뒤 같은 달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이를 건의한 상태다.
또한 경기도 측은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 유관단체는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표준품셈과 산정 기준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이런 이유로 국가정책조정회의(2015년 1월 공공건설 공사비 제고방안)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켰다"며 "공사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중소규모 공사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표준시장 단가 확대를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