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다간 1억 손해"…임대등록 창구 북새통

"1시간째 줄 서고 있는데도 차례가 멀었네요. 연말까지 고민하고 팔까도 생각했는데 언제 '세금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 등록부터 해놔야죠."(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주자 A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밝히자 늦기 전에 '막차'를 올라타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러시'로 한때 구청 업무가 마비됐다.
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격적인 업무 개시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신청하기 위한 방문자들 줄이 10~20m가량 길게 늘어섰다. 강남구청이 지난 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마련한 별도 민원실까지 이날 찾아온 방문자들로 가득 찼을 정도다. 송파구청 상황도 비슷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오전에만 응대한 전화상담이 50통이 넘었다"며 "방문자와 문의전화 모두 평소 3배를 넘어 업무가 감당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지난주만 해도 하루 평균 35건 정도 등록을 했는데 이날 오전에만 벌써 30건 가까이 등록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신청자 다수가 '일단 등록이 먼저'라는 반응"이라며 "3월 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평소보다 등록이 3~4배 늘었을 때와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임대등록 러시는 지난달 31일 김현미 장관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세 감면을 겨냥한 '투기'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과도한 세혜택을 일부 조정하려 한다"며 세혜택 축소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전반적 세제혜택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윤 대변인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가장 큰 메리트인 양도세 감면이 살아 있는 한 여유층의 신규 주택 구입과 임대등록은 계속될 것"이라며 "'매각'을 고민하다가 급한 마음에 '보유'로 마음을 굳히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면 오히려 정책 철회의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