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에 재건축 추진 올스톱…남몰래 웃는 규제 피한 사업장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에 들어선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방문객은 6000여 명, 대기줄 길이는 3㎞에 달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정부의 강남발(發) 재건축 열풍 차단을 위해 내놓은 안전진단 강화 대책 여파로 재건축 추진을 기대했던 단지들의 사업진행이 사실상 중단되며 이번 대책을 피한 기존 재건축 사업장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의 기본 골자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시 주거 편리성 및 쾌적성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을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구조안전성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반면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또한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이 선정한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수행해왔다. 안전진단 결과에 조합의 입김이 적잖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부분이다.
재건축 업계는 이번 정부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이를 통과할 만한 단지는 손에 꼽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무작위로 선장한 28개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공급이 줄면서 대책 적용에서 제외된 기존 재건축 아파트의 몸값이 되레 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로또' 논란이 일고 있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같은 재건축 사업장도 연내 분양이 예고된 만큼 청약열기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아파트로는 'e편한세상 선부광장'(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복현 자이'(복현주공2단지 재건축), '서초우성1차 래미안'(가칭, 서초우성1차 재건축) 등이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책을 피해 기존 재건축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대거 분양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