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세미나 "DTI규제 저소득층에 더 타격"

"지나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관리 시 가구 유형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2일 오후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 규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개원 3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정책 수립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 연구원은 향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가계소득이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 시장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금융이 주거 지원의 주요 정책 수단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 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40·50대, 저소득층, 전세가구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표 계산 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금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잇단 정부 대책으로 거래량은 다소 감소했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커져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규제를 피해 재개발·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서울 송파, 강동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변 센터장은 현 정부 규제의 핵심인 수요 관리에 더해 주택 수급,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