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감축되면서 그 갑절이 넘는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내생적 경제 성장 모델에 따라 추정한 결과,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해 8조2000억~10조3000억원 부족하다.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SOC 예산 감축 여파로 취업자 수가 약 6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하고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SOC 예산이 20% 줄면 GDP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의 SOC 예산을 편성한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SOC 분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로(26.5%), 철도(34%) 등 국민 생활 편의와 직결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