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아 공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역경제 기반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승·하락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서울, 부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거래 단속을 이번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를 꼽으면서도 "저금리와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 물량 증가 등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 규제이므로 관계 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단계적이지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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