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도시재생 `드라이브`…사단법인 도시재생 포럼 발족

도시재생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도 나섰다.
조경태·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이 사단법인으로 29일 발족한 것이다. 국회 연구단체의 경우 의원이 바뀌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는 만큼 아예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지속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연구 모임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 사업 확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24명은 물론 김갑성 연세대 교수와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등 연구위원 13명, 국토교통부와 LH, SH공사 등 유관기관·단체 소속 총 120여 명 등이 참여한다.
29일 창립총회 세미나에선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현아 의원이 "도시재생에는 다양한 얼굴이 있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개념"이라며 하나의 고정개념으로만 보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도시재생은 이 시대의 문제와 사회적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물리적인 공간 정비와 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시재생,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 역할로서 도시재생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갑성 교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현 도시재생사업이 기업과 지역주민이 배제된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니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주민과의 갈등 발생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선 현재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도시재생사업본부나 도시재생사업청으로 만들어 사업 지속성과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원 조달도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나 유산 등의 보존 필요성이 커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의 남은 용적률을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용적이전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용적률 교환 방식을 통해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곳의 용적률을 집중 개발해야 하는 곳으로 이전하며 과감하게 개발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있다.
조경태 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144개 시·구 가운데 96개 지역에서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