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고유번호 부여해 생애주기별 관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생애주기별 꼼꼼한 주택관리를 통해 관련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택 분야 통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택 각 가구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통계청 등 통계작성기관에 공유되며 인허가, 분양, 준공, 멸실 등 생애주기별 통계의 연계에 활용된다. 상이한 집계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유의미한 통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번호는 그 자체로 개별대상을 식별하는 열쇠 역할을 하고 세부정보까지 담고 있어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정부는 주택등록번호 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시스템 개선 등을 올해 중 추진하고 내년에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통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통계 생산주기를 단축한다. 특히 주택 수 통계는 작성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줄인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파악에 활용되는 표본은 현행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 미분양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시행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활용, 미분양 물량의 자동집계를 추진한다.
또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의 역할을 하는 건축물 통계를 위해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