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탈락해도 공사비 최대 1.4% 설계비보상

앞으로 턴키, 대안입찰 등 계약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인상된다. 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턴키 발주를 비롯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당사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난이도 공사 등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 입찰은 입찰 때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돼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어려워 입찰참가를 주저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국토부는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최대 1.4%’로 올려주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체결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기술형 입찰도 다른 입찰처럼 두 번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설계·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단독계약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