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 활용하도록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료 배포 3월2일부터

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디지털 수치지형도와 토지특성도 등 15종,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부3.0’정책에 따라 3월2일부터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97%가량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무상전환이나 가격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공간정보가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기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리원은 공간정보 제작과 갱신 비용 등을 일부 회수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현행 가격정책으로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5000축척의 전국 수치지도 구매시 약 2억7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했다.
전국지도 구매시(도엽당 500원 기준) 비용이 9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80%나 급감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지리원은 광복이전지형도, 해방이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통계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약 44종)를 제작 공급중이다.
국토부 측은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융합·신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무상제공 전환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효과로 매출 4조3108억원 증가는 물론 종사자 5만3885명, 국가세수 4409억원 증가를 추산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