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고용승계를 문서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바뀌자 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지위에 있을 뿐 관리회사의 직원을 고용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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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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