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DTI 완화 연장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말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도 일몰을 늦춰 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을 수용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주요 13개 건설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한시적으로 완화돼 적용 중인 LTV·DTI 규제가 8월부터 다시 강화되면 최근 회복 중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며 "제도 완화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적용 시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 LTV는 전 금융권과 전국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보다 최고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날 유 장관 역시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은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금융규제 완화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업계가 제시한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유일호 장관)며 지난 1월 이미 발표한 1사 1공구제 폐지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담합 예방대책 이외에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요청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이번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