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현대3차아파트, 입주자대표 첫 온라인 선출

↑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 모습 [출처: 다음 로드뷰]

올 상반기 서울시내 30개 아파트가 입주자대표 선출이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시간·비용(세대당 700원) 부담 없이 입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 첫 사례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 아파트(1162세대)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오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동대표 12명을 뽑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진행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활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앞둔 단지 중 총30개 단지가 온라인투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투표로 결정하도록 유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온라인 투표 진행 절차 [출처: 서울시]

최근 논란이 된 난방 계량기 임의조작과 관련해 봉인 훼손 없이도 배터리를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비업체 위탁이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의 경우도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는 서울시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통적인 부조리가 △생업 등의 이유로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한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윤리의식 부재 및 책임의식 부족 △아파트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에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개연성이 많고, 부조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됐다.
주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무자격업체의 시공·설계, 공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공사 부실, 공사비 과다 지출,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른 유착 내지 입찰 담합 의혹, 관리비 방만 지출 등의 부조리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준칙에 동별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사항도 신설,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서울시내 아파트가 이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자치구와 협업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