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건설현장 사고시 원청도 똑같이 책임묻는다

"원청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중점관리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청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은 법적·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한 40개 업체의 CEO들은 한목소리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건설시공 능력 1000대 업체의 CEO까지 참석하는 리더회의를 차례로,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