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주택건설업 현장을 지켜온 우경선 신안건설산업 회장은 지난달 31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 회장은 "지난 4월 전남 목포 신안비치 3차 아파트 옥외 주차장 흙막이 붕괴 사고도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 합의가 먼저라며 일부 주민이 보수공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은 경위와 무관하게 회사 신용등급을 내렸다"고 말했다.
업계 원로인 우 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우 회장은 "건설현장에는 아직도 타파해야 할 이중 규제ㆍ중첩 규제가 산적해 있다"며 "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46개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오라는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조공사처럼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부분은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그 외 부분에 불필요한 감리가 많다"며 "불필요한 감리 강화는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우 회장은 "정부가 2008년께부터 수도권
[문지웅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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