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철 대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1.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1~4월 중 조기 공급한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의 69%인 1만 413호가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2. 시는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개편하고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폭넓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상품도 확대한다. 이는 일부 중개사의 호가 중심의 정보가 만연, 임차인의 주거선택을 제한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 불균등 해소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 상향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등이다.
우선 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을 1~4월 사이에 7,580호를 집중 공급하는 것을 포함, 상반기 중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5,029)의 69%인 10,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중 권역별로는 다소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의 분산과 함께 권역별 주택공급 시기 사전 홍보로 수요자들의 이사 시기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실거래 매매중심 정보제공으로 관리·운영돼 왔던'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 완료, 임대차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공유사이트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바로가기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정보 불균등 해소의 일환으로,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및 부동산전문사이트(부동산114, 부동산 뱅크)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상품 및 금액 확대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외에도 방문을 통한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실시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채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소장·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이나 법률 출장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 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서민이 체감하는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T/F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주택 강제처분 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