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금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작년 주택경기 부양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덕분에 매매시장은 회복세"라면서도 "반면 전세금은 1월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리츠 등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자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택임대 관리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지자체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통합모기지, 공유형모기지 등 저리 구입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시장 자율 조정기능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이후 본격 시행한다.
이날 중점 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제외됐다. 현재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시장 상황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