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이면…세금으로 지은 집, 건설사만 이득?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PD수첩'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이면을 파헤쳤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서민들의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판교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집값이 급등해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분양 전환 금액이 매우 높아졌고 이로인해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것.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불만은 10년 공공임대주택과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방식이 다르기 때문.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에 감정가를 더한 가격의 50%가 분양 전환가인데 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율 분양 전환가다.
문제점은 또 있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로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포의 한 아파트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할 때부터 분양가를 확정한 확정분양가였던 것. 이에 집값 폭등이 일어난 지역만 시세대로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건설사가 한 호당 얻게되는 이윤이 1억원 이상이고 판교 지역은 3~5억원 발생했다면서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의 돈으로 지은 게, 왜 수익이 그쪽 민간 건설사로 가야 되는지는 의문"이라며 현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