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티븐 유”…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변함無·대중도 싸늘 [M+이슈]

↑ “외국인 스티븐 유” 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변함 없다 사진=유승준 SNS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거부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병무청 역시 “입국 금지는 변함없다”며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게스트로 출연해 최근 유승준의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정 부대변인은 “우린 유승준이 아닌 스티븐 유, 외국인 스티븐 유로 부른다”라며 유승준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임을 강조했다.

이어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븐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도, 대법원에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LA 총영사관이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입국 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생각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지난 11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1, 2심과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즉 입국금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유승준 측은 환호성을 내질렀으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 명을 돌파하며,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

이는 2000년 대 당시 유승준은 군입대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팬들은 물론 대중의 공분을 샀다. 17년이 흘렀으나 실망감이 컸던 만큼 대중의 분은 풀리지 않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