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에이미 “No More Tears” 의미심장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에이미가 출국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의미심장한 메신저 프로필 메시지가 화제다.
현재 에이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란에는 “No More Tears”란 문구가 적혀 있다.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는 뜻으로 현재 에이미의 힘든 심경을 스스로 다독이는 의미로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에이미가 20일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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