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생공제, 근로소득세 세재개편 방안 “적극 검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연말정산 출생공제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도 출생공제 부활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출생공제,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출생공제, 뜨거운 감자네” “연말정산 출생공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