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고작 17m 이동한 것…죄 성립 될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20일 언론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이 동영상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ｍ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ｍ, 유도로에서 3200ｍ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번 ‘땅콩 회항’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진짜 어떻게 되는거야”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맞긴 한 거 같은데”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변경죄 성립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