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800여만원 회수액은 0원…처벌 여부는?

대구 돈벼락, 800여만원 회수액은 0원…처벌 여부는?

대구 돈벼락 처벌은?

대구 돈벼락 소식이 화제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 대구 돈벼락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 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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