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계류돼있던 128개 법안 처리…통과될 경우 29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정상화 합의, 계류돼있던 128개 법안 처리…통과될 경우 29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정상화 합의 눈길

국회 정상화 합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국회에 계류돼있던 128개 법안 처리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28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128개 안건에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협의회를 갖고 해당 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된다.

이외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정상화 합의 국회 정상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