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은 물론 고졸 병사·장애인 역차별이라는 의견 나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은 물론 고졸 병사·장애인 역차별이라는 의견 나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실현될 수 있을까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복무자 전원에게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여성 평등권 침해는 물론 고졸 병사 역차별 논란까지 예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대학학점 인정제도와 현역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군 가산점’ 제도 도입 등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개선과제를 공개했다.

↑ 군 가산점 부활 논란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1인당 5회로 제한하고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한다.

이는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권고한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만점의 3~5% 수준으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혁신개선과제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성은 물론 고졸 병사,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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