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유출시 과징금 최고 5억 원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국민, 농협, 롯데 카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가해야 한다. 이미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국민, 농협, 롯데 카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된다.

하지만 생명과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