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논의 급물살…국방부, 여론조사 나선다(종합)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방부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직접 여론을 수렴,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여야 의원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특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둘러싼 논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최근 1~2년 사이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대중예술인의 경우 마땅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동안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방탄소년단 병역 이슈는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논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차례 진행됐으나 이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제자리걸음이었다.
불과 이틀 전인 29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장관은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기식 청장 역시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손흥민의 경우 기존 법률 적용을 받았고, 월드컵과 야구 대표팀은 당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했다가 이후 국민 여론 등에 의해 시행령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달 1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병역특례에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놔 그 변화 배경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슈 재점화는 이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로 나선 게 도화선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시장은 "방탄소년단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엑스포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시장은 자신의 건의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달라며 특혜는 건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방탄소년단이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면 방탄소년단 멤버들들은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여론조사는 지난 4월 한창 관련 논의가 불붙었을 당시에도 진행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5~7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실시한 조사에서 ‘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또 리얼미터가 같은 달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상대로 BTS의 대체 복무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65.5%가 찬성, 30.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