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BTS는 안되고 반도체는 된다?"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K팝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병역 혜택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년 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하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분야이고,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안보적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병역제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형평성 논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연기를 신청, 입영 시기를 올해 말까지 미뤘다.
개정안은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 진은 입영연기를 신청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다만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당시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국방부, 병무청 등이 병력 감소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를 언급하자 음콘협이 병역 특례의 형평성을 다시 한번 짚고 나선 것이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와 글로벌 시상식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UN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대상을 순수 예술과 스포츠에만 두고 있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을 차별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6월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는 내년 1월에 입영대상자가 된다“라며 대중음악예술인을 차별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결론을 요구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발표한 새 앨범 ‘프루프(Proof)’로 19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이들은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비(BE)'에 이어 ‘프루프(Proof)’까지 6개의 앨범을 ‘빌보드 200’ 1위에 올려놨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