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동승자..."방조했다면 처벌 가능성 높아"

↑ 김새론. 사진|스타투데이 DB

배우 김새론(22)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새론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김새론은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움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일대에 정전, 신호 마비 등 일시적 혼란이 빚어졌다.
김새론은 음주 감지기를 불자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해 병원에서 채혈을 마치고 귀가했다. 채혈 결과는 1~2주일 가량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당시 20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동승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처벌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경찰은 채혈 조사 결과에 따라 김새론의 혐의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보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인 음주 독려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또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후 채혈 측정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술에 취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호흡 측정보다는 채혈 검사가 더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본다. 아마도 김새론 입장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원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혈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와야 음주 관련한 혐의점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새론이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것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어떤 사고의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면 재물손괴 후 도망갔다는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과와 관련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혜 변호사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처리 혐의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 사고, 인명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벌된다.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물손괴라든가 사고가 나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지금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이다.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정혜 변호사는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라며 “채혈 검사는 1~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2%가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다. 좀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는 사고 하루가 지난 뒤인 19일에야 입장문을 내고 “김새론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김새론은 이로 인해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들과 파손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사과했다.
김새론은 2010년 개봉한 원빈 주연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 배우로 주목 받은 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이날 음주운전 사고로 SBS 새 드라마 '트롤리'에서 자진하차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