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전 대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집행유예

↑ 강남 클럽 버닝썬. 사진l스타투데이DB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32) 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강남 클럽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허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서 각각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해하고 건전한 납세를 저해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공동대표로서 저지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버닝썬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1억원과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입점했던 르메르디앙호텔의 운영사로 버닝썬 클럽의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은 버닝썬으로부터 임대료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버닝썬' 사건은 김상교 씨가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의 가드들로부터 폭행당한 데서 시작된 사건으로, 김씨가 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버닝썬과 관련해서 클럽 내 마약 및 성폭행, 가짜 양주 판매와 이에 따른 횡령 등 갖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승리는 지난 1월 열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문호 전 대표는 2018∼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또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